하반기 시범운영 앞두고 국민의힘·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중소기업의 숙원 사업이었던 납품단가연동제가 이르면 오는 하반기부터 시범운영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공식적인 발표는 나오지 않지만, 구리·알루미늄 등 일부 원자재 품목에 대해 권고 형태로 시범운영될 전망이다.

표준계약서 사용 권장 유력 ··· 금형표준계약서 활용에 관심

알려진 바에 따르면, 현재 정부는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며, 개별 기업이 연동 대상 원자재와 기준가격, 납품단가 조정 시기 및 방법 등을 명시한 표준계약서를 사용하도록 권장하는 방식으로 연동제를 시범 운영하는 것이 유력한 상황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시범사업을 진행한 뒤 납품단가 연동제 도입 여부와 방안을 추가 검토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도 오는 8월 납품단가 연동 내용을 담은 모범계약서를 제정·배포할

계획이다. 

이에 지난 연말 공정위가 배포한 금형업종표준하도급계약서가 금형업계에서 좀 더 활발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도 확산되고 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납품단가 연동제가 중소기업 보호에는 효과가 있을지 몰라도 시장의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납품단가 연동제는 납품단가 제값 받기의 마중물

한편 정부 측에서 납품단가연동제의 시범운영을 고려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되기 앞서 중소기업과 전경련·공정위 관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납품단가연동제에 대한 의견을 교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5월 18일 중소기업중앙회관에서는 국민의힘과 중소기업중앙회가 공동으로 주최한 ‘납품단가연동제 도입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발제자로 나선 숭실대학교 송창석 교수는 원자재 가격 급등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과거에도 이슈였던 납품단가 연동제의 배경과 필요성을 설명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성장해 나가기 위한 합리적인 연동제 도입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에 이어 진행된 패널토론에서는 △법무법인 위민 김남근 변호사 △창호커튼월협회 유병조 회장 △공정거래위원외 송상민 기업거래정책국장 △중소벤처기업부 정기환 상생협력정책관 △중소기업중앙회 양찬회 혁신성장본부장 △전국경제인연합회 유환익 산업본부장이 토론자로 나서 납품단가 연동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이 날 중소기업중앙회 김기문 회장은 “납품단가 제값받기는 중소기업계의 오랜 숙원이었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바로 납품단가 연동제"라며, “중소기업이 제값을 받아야 혁신역량을 확보하여 성장할 수 있고, 대·중소기업간 격차도 줄여나갈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