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사 51.9%만 1건 이상 지식재산권 출원
지난 3월 6일(금) 지재권 인식 제고 및 활성화 위한 간담회 개최

최근 금형산업에서 지식재산권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 가운데, 중소 금형업계의 지식재산권 출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지식재산처 스마트제조심사팀이 우리 조합원사를 대상으로 지식재산권 출원 현황을 분석한 결과, 조합원사의 51.9%만이 1건 이상의 지식재산권을 출원한 것으로 조사되어 타 제조산업에 비해 지적재산 확보가 현저히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기업 규모별 출원 현황을 보면 특허 출원의 상당 부분이 대기업 중심으로 이뤄지고 있으며 중소 금형기업의 출원 활동은 상대적으로 제한적인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대기업 대비 중소 금형기업의 기술개발 역량과 특허 전략 수립 여력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데다, 금형 기술이 독자적인 지식재산으로 관리되기보다는 생산 공정의 일부로 취급되는 산업 구조적 특성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금형 기술이 고도화되고 제품제조 기술과의 유기적 연계성이 강화되는 가운데, 기술 보호와 지적재산화가 더욱 필요로하는 상황이다.
 

한편 지난 3월 6일 신라엔지니어링에서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과 지식재산처 스마트제조심사팀 심사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금형업계 지식재산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가 열렸다.
우리 조합 신용문 이사장은 “최근 금형 기술도 스마트 제조와 공정 데이터 기반 기술로 빠르게 변화하면서 특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다만 금형산업은 OEM 생산 구조와 노하우 중심 기술 특성 때문에 특허 권리 주체가 불명확하거나 기술을 영업비밀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아 지식재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우리 조합은 금형 설계 기술의 권리 보호와 기술 탈취 방지를 위해 지난 2021년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금형 하도급 표준계약서’ 제정에 참여해 금형 설계 기술의 권리 주체를 명확히한 바 있다.
이에 지식재산처는 금형업계의 지식재산권 인식 제고를 위해 조합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특히 지식재산처 지원제도 활용과 함께 조합 회원사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지식재산권 홍보 및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업계와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는 뜻을 전했다.
또한 지식재산처는 우리 조합의 포상확대 요청에 따라 금형분야의 지식재산 창출 활동을 장려하고 산업 현장의 지식재산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금형의 날 지식재산처장 포상 규모를 기존 2점에서 3점으로 확대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