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가업상속공제 요건 완화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안은 사후관리기간을 기존 7년에서 5년으로 단축하고, 정규직 근로자수 또는 총급여액 7년 통산 10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을 5년 통산 90% 이상 유지로 완화했다.

한편 매년 적용되던 80% 이상 고용유지 요건은 폐지했다. 또한 가업용 자산의 20% 이상 처분 제한 요건은 40% 이상 처분 제한으로 완화됐다.

기존 100억원까지만 혜택이 부여됐던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의 경우 600억원까지 확대됐고, 10% 특별 증여세율 적용도 기존 30억원 이하에서 60억원 이하로 확대됐다.

아울러, 가업영위기간에 따라 10년 이상 300억원, 20년 이상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을 한도로 10억원 공제 후 60억원 이하 10%, 60억원 초과 20%의 증여세율을 적용하며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이 상향됐다.

2.납품단가 연동제 연착륙 지속 지원

지난해부터 시범 운영된 납품단가연동제의 성과를 바탕으로 이의 시행을 위한 ‘상생협력법·하도급법 시행령’ 세부기준이 올해 상반기 중 마련된다. 아울러, 납품단가연동제를 도입한 대·중견기업 대상으로 1조원 규모의 특례대출·보증도 함께 공급될 예정이다.

3.최저임금 9620원으로 인상

2023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9620원이다. 2022년(9160원)보다 460원(5%P) 올랐다. 주휴수당을 포함한 시급은 1만 1544원 이다. 하루 8시간 주 5일 일하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원을 넘겼다.

4.중소제조기업, 더욱 스마트해진다

‘중소기업 스마트제조혁신 촉진에 관한 법률’이 지난 연말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스마트제조혁신법의 주요내용은 중소제조업 디지털 전환 정책 추진체계 확립, 스마트공장 구축 등 세부 지원정책 규정, 부정행위자 제재에 관한 정책 이행관리에 관한 사항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