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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MOLD KOREA 2023
금형산업 자료실
[한국금형공업협동조합] [트렌드] 2021년 하도급 거래 공정성, 2020년에 비해 소폭 상승 [금형회보 2023년 01월 16일 (제714호)]
  • 2023-01-25 18:0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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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업종 고르게 상승했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등은 하락

하도급 거래의 공정성 지수가 지난 2020년에 비해 전반적으로 소폭 상승했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산업 분야는 오히려 하락세를 그린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중소기업 356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거래공정성 지수 산출 위한 하도급거래 실태조사’(2022.11.14~12.23) 결과, 2021년 거래공정성 지수는 78.42로 전년대비 1.42p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12월 28일(수) 밝혔다.

거래공정성 지수는 하도급거래시 중소기업이 체감하는 공정성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중기중앙회가 2021년 개발한 지수로 올해부터 매년 공표할 예정이다.

중기중앙회는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시 동일한 조사표본을 활용해 거래공정성 지수를 산출함으로써 공정거래 환경에 대한 추이를 분석 할 수 있고, 업종별·계약단계별 조사를 통해 업종별·계약단계별 거래 공정성을 시계열로 분석할 수 있다는 점이 거래공정성 지수가 가지고 있는 의의라고 밝혔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에서 전년대비 거래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고무·플라스틱·비금속’ 및 ‘기타’ 업종은 지수가 하락해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기타’ 업종의 경우 지수값(74.33)이 가장 낮게 나타나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부 등의 노력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

계약단계별로는 전년대비 모든 계약단계에서 개선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으나, ‘계약·단가체결’ 및 ‘거래공정성 체감도’ 부분은 상대적으로 지수가 낮아 계약 체결 단계에서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대책이 강화돼야 할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최근 원자재 가격 급등 등으로 인한 원가상승 요인이 발생했을 시 하도급 대금 조정 논의에 대해서는 전체답변 기업의 51%가 ‘대금 조정에 대한 논의가 일부 가능했었다’고 밝혔으며, ‘논의 가능(22.6%)’·‘전부 반영(7.7%)’등의 수치를 종합하면 하도급 대금 조정이 가능했던 경우는 81.3%를 기록한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위탁기업의 부당한 감액 요구는 있었는지를 묻는 질문에는 답변기업의 87%에 달하는 기업이 없었다는 응답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귀사는 위탁기업에 납품한 물품대금이 부당하게 감액된 경험이 얼마나 있습니까?’라는 문항에 대해서는 53.2%가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33.7%는 거의 없었다고 응답하여 86.9%가 없었다고 응답했다.

양찬회 중기중앙회 혁신성장본부장은 “거래공정성 지수를 통해 특정 시점의 실태 파악에서 한 걸음 나아가 거래환경에 대한 연도별 시계열 분석도 가능해졌다”며, “앞으로 거래공정성 지수를 업종별·계약단계별로 공정한 거래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건의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